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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의 제기시한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3/02/10 11:49 | ||
| 조회수 : 1317 | ||
| 1. 클레임 제기시한의 개념
클레임의 대원칙은 그 제기에 있어서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레임의 제기시한이라 함은 시공자가 클레임사항(클레임 대상)을 문서로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한(Time Limits)을 말합니다. 2. 국내에서의 클레임 제기시한에 대한 견해 2.1 사유발생 또는 사유소멸 후 즉시 사유발생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사유소멸 후 즉시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 “계약상대자는 …… 통지를 받은 즉시 ……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시한은 통상 계약문서(특히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한은 개별클레임(클레임의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기하는 유형)에서는 유효하나 발생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안이거나 종합클레임 등에서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2 준공이전까지 발주처에 의한 준공이전까지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종합클레임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이 시한에 맞추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발주처에 의한 준공대가의 지급전까지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2.4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전까지 발주처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전까지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제4항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자는 채무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공자의 이행채무가 완료되는 시점이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이므로 계약이 소멸되는 이 시점을 클레임의 제기 시한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2.5「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 이전까지 추가비용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이전에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민법」제163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료한다. 1. - 생략 - 2. - 생략 -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계약당사자들의 채권 소멸일까지 계약이 유효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는 시점을 클레임의 제기 시한으로 보는 경우 입니다. 2 외국의 클레임 제기시한에 대한 견해 2.1 일본 공사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특정기간내(예 : 1년 또는 2년)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2 미국 1994년에 제정된 「연방합리화법」(Federal Streamlining Act)에 의하여 클레임 사유의 발생이후 6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종전의 경우 준공대가지급 이전까지 제기하여야 했음). 3. 클레임 제기시한에 대한 정립이 필요 3.1 정립되지 않은 견해들 클레임의 제기 시한에 있어서 현재 국내에서는 그 제기시한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법령이나 회계예규 등에 나타난 조항이나 혹은 현재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한 여러 가지 견해들만이 있을 뿐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3.2 클레임 제기시한 정립의 필요성 상기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정립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견해들은 상황에 따라 계약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의 대립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공자가 상기 제2의 "마"항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의 채권 소멸일 전에 클레임을 제기하며 「민법」제163조를 근거로 제시할 경우 발주자는 「일반조건」제35조제4항을 들어 반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한 규정에 의하지 않은 준공이전에 클레임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시하는 근거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미국 등과 같이 클레임의 제기시한에 대한 성문화된 규정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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