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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21/03/04 07:29
	조회수 : 147
	파 일 : 2018다265911.pdf (88K)

	2018다26591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개요] ·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 수급인의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직접 지급 청구 후 레미콘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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