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계약서 ‘승소간주조항’은 무효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20/10/20 17:21  
  조회수 : 83  
  파   일 : 2005다43067.pdf (68K)  
     
  "변호사의 수임계약 조항 중 '변호사 동의 없이 당사자끼리 청구포기,화해 등을 통해 소를 취하하더라도 전부 승소로 간주한다'는 승소간주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 <대법>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변호사가 자신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했다가 상의 없이 상대방과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한 김모(55)씨를 상대로 “성공보수를 포함해 모두 2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3067)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의 요지] 승소간주조항(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에는 성고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부분의 요지] 승소간주조항(2)

“위임인이 향후 위 약정을 위약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임인은 소송비용,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 승소간주조항(1)은 고객인 위임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하여 무효임

▶ 특약사항의 승소간주조항(2)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피고 측이 임의로 소취하를 하여 위임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으므로, 전부 승소를 전제로 한 승소사례금 상당의 위약금을 2억 9,000여만 원으로 산정하고, 피고 측이 소송 상대방과 합의하여 얻게 된 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1억 4,500만원으로 감액함
 
     
  from 175.198.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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