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20/09/30 09:49  
  조회수 : 176  
  파   일 : 대구고등법원_2019나25388.pdf (109K)  
     
  [판결요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도급인)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소외인에 대하여는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388]
 
     
  from 221.143.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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