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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의 금전 대여하였다가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사안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20/09/30 09:40 | ||
| 조회수 : 131 | ||
| 파 일 : 대구고등법원_2020나20570.pdf (172K) | ||
|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0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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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21.143.151.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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