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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의 공사라도 유기적 연결관계 있을시 산재보험 기준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3/02/03 17:14 | ||
| 조회수 : 1157 | ||
| 수개의 공사라 하더라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산정시 공사현장별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19일 전모씨(60)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 만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3416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徐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수개의 장소로 분리되어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 점, 각 공사가 동시 또는 순차로 착공된 점, 공사장별로 공사원가를 산정하기는 했으나 노무비·재료비·경비 등은 장소에 따라 구분해 산정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며 “한개의 도급계약에 의해 수주한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을 뿐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우 공사금액은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0년 11월 D건설이 순천시로부터 수주한 ‘관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공사’(총 공사금액 2천3백만원, 개별 공사금액은 모두 2천만원 미만) 가운데 옹벽보강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고 요양신청을 냈으나 2천만원 미만의 사업장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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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18.253.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