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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20/09/30 09:31
	조회수 : 205
	파 일 : 대법원_2019두47728.pdf (77K)

	대법원은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477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전남 나주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사에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 참조}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from 221.143.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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