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Re: 폐기물처리비용을 정산받을수 있는지?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
| 작성일 : 2000/12/20 12:13 | ||
| 조회수 : 255 | ||
| 허주희 wrote:
>건설현장에서 발주처로부터 철거가 아닌 시공중(할증적용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정산받을수 있는지? >만일 받을수 있다면 폐기물 관련법 몇조 몇항에 의거 청구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 계약유형(설계·시공일괄계약, 기타공사)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설계·시공일괄계약일 경우에는 시공자가 원가요소로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반영했어야 하는 작성책임이 있으나 기타공사일 경우는 발주처가 설계서를 기준으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바, 상기 항목은 내역서상 누락으로 보아 그 작성책임이 발주처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해 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from 218.36.103.252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