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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에 따른 계측비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4/11/12 11:03
	조회수 : 2218

	사건번호 : 제01111-00108호 판정요지 : 1. 본안전 항변 가. 이 사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이 건 계약에 관련된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신청을 한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들은 일반조건 51조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강제하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므로 결국 양당사자 사이에 이 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쌍방이 따르도록 되어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 39조에 의하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당사자 쌍방은 이 건 계약에 관련된 분쟁을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중재조항 중 조정 또는 중재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첫째로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먼저 분쟁해결을 원하는 쪽의 선택에 따라 그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으로, 중재신청을 하면 중재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또한 피신청인의 당사자 부적격에 관한 항변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산하의 청장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수요기관인 **공단으로부터의 위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지급이나 그와 관련된 책임은 계약자에 있지 아니하고 위 공단에 그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본안전 항변 부분은 이유 없어 배척한다. 2. 판단 가. 1996. 3. 29. 지하철 호선 단계 공구의 토목공사에 관하여 신청인외 4개회사 등은 위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금액은 금 7,570,000,000원 총 공사 부기금액은 금 77,863,000,000원이었다. 그 뒤 1998. 12. 22. 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는바, 총 공사부기금액을 금102,682,000원, 2차분 금 94,540,564,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종전계약에 없던 계측비 금243,134,172원을 변경금액에 포함시켰다. 나.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계측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 등 회사가 계측업무를 수행함에 관한 비용일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한편, 피신청인은 계측업무 중, 계측분석업무나 계측분석을 위한 보조업무 등은 직접 노무비가 아니고 간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바, 간접 노무비는 이미 공사비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측업무 중 위와 같은 간접노무비 등을 또다시 계상 지급하게 되면 이중 계상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계측업무의 본질상 이는 간접 노무비가 아닌 직접 노무비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그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계측비의 액수에 관하여 신청인은 이미 시공한 계측비가 금 230,721,193원 이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 제출의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부분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피신청인이 설사 계측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리단이 기성 확인한 금 203,901,361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 금액만 계측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판 정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3,901,361원 및 이에 대한 2001. 12.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30,721,19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 정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전치절차에 관련된 항변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은 건설용역에 관한 분쟁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의하여 건설업 및 건설용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 또는 지방에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중재법에 의한 중재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중재신청은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쌍방이 따르도록 되어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갑제1호증의 2)의 제39조에 의하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1항).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제2항)."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당사자 쌍방은 이건 계약에 관련된 분쟁을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제39조 제2항 중, 조정 또는 중재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첫째로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먼저 분쟁해결을 원하는 쪽의 선택에 따라 그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으로, 중재신청을 하면 중재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쌍방 합의가 없는 한 조정 또는 중재의 어느 쪽도 할 수 없어서 결국 분쟁해결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먼저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택하여 중재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은 그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당사자 부적격에 관한 항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또 피신청인 산하의 청장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수요기관인 **공단으로 부터의 위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계약체결 이후의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지급 등 제반사항은 수요기관인 공단에서 시행하고 공사대금도 위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신청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중재신청은 부적법 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지급이나 그와 관련된 책임은 계약자인 국가에 있지 아니하고 위 공단에 그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외 쌍방 당사자간에 그러한 특약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공사계약을 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996. 3. 29. 지하철 호선 단계 공구의 토목공사에 관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 및 H건설사, S건설사, D건설사, C건설사 등 5개 회사와의 사이에 신청인 등이 위 공사를 공동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금액은 금 7,570,000,000원 총공사 부기금액은 금 77,863,000,000원이었다. 한편, 위 수급자가 5개 회사이므로 쌍방은 수급자 중, 신청인을 대표자로 정하고 대표자는 공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권 등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그 뒤 1998. 12. 22. 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는 바, 총공사 부기금액을 금 102,682,000원, 2차분 금 94,540,564,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종전계약에 없던 계측비 금 243,134,172원을 변경금액에 포함시켰다. 나. 계측비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계측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 등 회사가 계측업무를 수행함에 관한 비용 일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2)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므로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때에는 피신청인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절히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계측"은 "품질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품질관리비 이외에 계측비를 계상하게 되면 노무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피신청인 소속공무원이 이를 이유로 위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위 추가공사계약 중 계측비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 주장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8의 3의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소정의 별표 10, 11의 각 규정과 갑 제13호증(특별시방서)의 제반규정 등과 심리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계측"이란 굴착 성토 등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변지반, 인접구조물, 각종 지보재의 변화양상을 측정하는 행위로서 공법을 설계하고 공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서 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공사장 주변 인근 구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사의 일부이고, 이에 비하여 "품질관리" 란 설계서, 시방서에 정해져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 재료 및 계약 목적물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에서 정한 "건설공사 품질기준"의 시험목적에 대해 시험 검사를 행하여 품질, 규격, 치수, 강도 등을 확인하고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시험결과의 기록 등 관리문서와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는 바, 결국 위 두가지 개념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계측업무가 품질관리의 일부분임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계측업무 중, 계측분석업무나 계측분석을 위한 보조업무 등은 직접 노무비가 아니고 간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바 간접 노무비는 이미 공사비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측업무 중 위와 같은 간접 노무비 등을 또다시 계상 지급하게 되면 이중계상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계측업무의 본질상 이는 간접 노무비가 아닌 직접 노무비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신청인이 지급할 계측비의 액수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계측비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미 시공한 계측비가 금 230,721,193원 이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 제출의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부분은 피신청인 제시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다만, 피신청인은 설사 계측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을제13호증의 1내지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리단이 기성확인한 금 203,901,361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것 이라고 주장하는 바, 본 판정부는 피신청인은 계측비로서 피신청인 주장의 이 금액만 신청인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동수급자 중 대표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금 203,901,36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12.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중재규칙 제5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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