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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일시정지에 대한 추가비용(재경부 판단)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2/11/27 10:18
	조회수 : 2552

	아래 내용은 공사일시정지시 시공사가 청구할 수 있는 추가비용이 연장비용 또는 잔여금액에 대한 일반대출금리인지, 큰 비용인지 혹은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질의회신입니다. 1. 현 황 - 공사금액 : 5,914,975천원 - 공사기간 : 2001. 3. 5 ∼ 2002. 12. 31 - 공사중단지시 : 2002. 2. 25 ∼ 현재 공사중지 중 - 공사중단사유 : 발주처의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소요시간 2.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관련규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에 의거해 산출된금액과 나)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④항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질의 ] 1.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시 상기2의 관련규정 가) + 나) 모두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④항의 내용중 - 잔여계약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 인지의 여부 (공사중지 시점의 잔여미성금액인지, 공정율에 의한 잔여미성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 시중은행일반자금대출금리는 어떠한 은행(기업은행)이 기준이 되는지, 금리적용시점은 공사기간 중단중인지 아니면 준공 시점인지의 여부 - 공사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 산정방법은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를 질의합니다. 예시) 1차 공사중지(100일) 후 공사재개 2차 공사중지(60일)의 경우 갑 설 : 총공사중지기간(1차+2차: 160일) - 60일 = 100일 을 설 : {1차중지기간(100일) - 60일 } + {2차중지기간(60일) - 60일 } = 40일 < 답 변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정지기간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동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은 당해 차수별 계약기간내에서 합산한 정지기간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시의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의 평균치등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의 일시정지관련(회제41301-1925, 2002.12.30) 질의내용 공사착공 후 발주처의 책임잇는 사유로 인해 공사정지지시를 받아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대기한 기간이 60일 초과했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의해 공사일시정지에 따른 이자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여기서 시중은행이란 시공사의 본사가 위치하는 시도의 주거래은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국주요은행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로서 동 정지기간이 60일 초과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는 것인 바, 이 경우 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준공대가 지급시의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의 평균치등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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