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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실투입비 청구절차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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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1:55 | ||
| 조회수 : 181 | ||
| 공구리 wrote:
>도면과 시방기준에 따라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기능상의 사소한(?) 개선을 위해 기존구조물을 변경토록하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습니다. > >질의) >설계가와 실투입비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재차 촉구를 하여 발주처 요청사항을 (관행상)거부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투입비 청구가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청구과정이 간단한지 알고싶습니다. > 수고하십니다. 기타공사(설계·시공분리계약)의 경우 설계서의 작성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바, 설령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기능상의 문제로 기존구조물을 변경한다손 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안의 통보를 받는 즉시 공사이행사항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주처의 요청(감리자)에 대해 시공자는 실투입비대비 설계가의 작성상 문제점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원만히 해결토록 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의 요청이 구두상의 지시가 아닌 문서상의 요청이 구비되어야 하며, 이것 또한 여의치 않을 경우 당해 시공자는 설계변경사안에 대한 비용청구 형식 등의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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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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