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계약 이행지연에 부과한 지체상금 반환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4/11/12 11:01  
  조회수 : 2530  
     
  사건번호 : 제01111-00100호


판정요지 :

1. 본안전 항변

가. 이 사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이 건 계약에 관련된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신청을 한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들은 일반조건 51조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강제하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므로 결국 양당사자 사이에 이 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공사는 단일공사인데 이 단일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 매차수마다 계약을 하였으며 전체 준공일자는 2002. 5. 18.로 정하였는 바, 위 전체 공사가 약정된 2002. 5. 18.에 준공될 것이 확실하며 그 사실은 피신청인들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중 2차수 계약의 준공이 늦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차수별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사계약 일반조건(갑 제14호증)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건 2차 공사계약서를 보면, 2차수 공사의 준공 연, 월, 일이 적혀 있을뿐 총공사기한 즉, 최종 준공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니 결국 위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라고 함은, 전체공사의 최종 준공일이 아니고 당해 차수공사의 준공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최종 준공일자를 지킨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상 준공이 늦은 경우의 지체상금이 감액될 요소가 된다고 본다.

다. 신청인들은 둘째 이유로서 신청인들이 2차수 계약을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들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혹은 발주기관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되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 건 총공사 중, 1차수 공사가 원래 2000. 4. 18.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80일간 연장되어 2000. 7. 18.이 준공기일로 변경되었는 바 그렇다면 2차수 공사는 2000. 7. 19.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순리적으로 어렵지 않게 공사진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2차수 공사를 2000. 5. 25.부터 2001. 4. 30.까지 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실적으로 1차수공사는 대부분 흙파기나 흙막이공사 등이었기 때문에 2차 공사중 대부분은 1차수 공사가 끝난 후에 착공이 가능하였다. 1차수 공사가 피신청인들 사정으로 연기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게 여러차례 그 사유를 들어 2차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한편, 2차수 공사 진행중 2001. 5월 및 6월 두 번에 걸쳐 피신청인들이 설계변경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하여 그 검토와 의견서 송부 등으로 약 20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원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유 즉, 1차수 공사가 끝나기 전에 2차수 공사계약의 착공기일이 정하여진 점 및 설계변경 검토지시에 따라 그 검토와 의견서 제출 등 사유가 2차수 공사 지연사유중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이런 점 등을 감안하여 더 많은 인력을 공급하거나 작업시간을 평소보다 훨씬 늘리는 등 방법으로 공사 준공기일 지연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의무를 다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경주하였더라면 준공기일의 지연을 최소한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짐작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에 관한 지체상금은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여진다.


판 정 주 문
1.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 A사에 대하여 금 3억원 및 이에 대한2001. 11. 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신청인 C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중 2는 피신청인 B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 A사에 대하여 금 456,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2.부터 이 건 중재 신청서부본 송달 받은날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 정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1999. 10. 25.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B 사이에, 피신청인 C시가 시공하여야 할 플라자 신축공사를 신청인들이 총공사금액 22,400,000,000원으로 하여 공동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반적인 약정을 하고 같은 날 그 중 1차수공사 공사금액 2,835,000,000원에 관한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별지 계약현황표 기재와 같이 2차수, 3차수, 4차수, 5차수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상 착공일자, 준공일자, 변경된 준공일자, 실제 준공일자가 위 표 기재와 같다.

나. 위 1차수 계약에 관하여는 원래 계약상 준공일자가 2000. 4. 28. 이었는데 지상 수목 이식, 폐기물 반출량 증가, 기공식 준비 등 피신청인쪽 사정으로 준공일자를 80일 연기하여 준공기일을 2000. 7. 18.로 변경하다. 또한, 2차수 계약에 관하여는 지정사토장 토사반입 시간제한, 동절기 공사중단의 필요 등의 이유로 원래의 약정준공기일인 2001. 4. 30.을 66일간 연장하여 2001. 7. 5.을 준공기일로 약정하였다.

다. 신청인들은 2차수 계약에 관련하여 원래의 변경된 준공일자 보다 63일 늦은 2001. 9. 6.에 비로소 준공을 하였는 바 피신청인 B는 공사금액을 지급할 때 계약서에 따르는 위 63일에 대한 지체상금 금 456,12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위 공사계약에 관련하여 공동수급자 3인 중, 신청인 A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위 회사가 가지기로 하였다(갑제20호증 참조).

2. 중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B와의 사이에 피신청인 C시가 신축하게 될 플라자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약정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금 456,120,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이 공사기간이 늦은 이유는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공사금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취소될 액수의 돈의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한편, 신청인들은 갑제14호증(피신청인의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1조에 따르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이 건 계약에 관련된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신청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본안 전 항변으로서 위 일반조건 제51조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강제하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므로 결국 양당사자 사이에 이 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라. 이점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갑제14호증)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갑제1, 3, 21 호증), 그 일반조건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마. 위 규정은 분쟁이 있을 때 법원의 제소에 앞서서 반드시 조정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음이 위 규정의 해석상 명백한 바 그러므로 조정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강제적인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가는, 첫째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둘째로 만일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먼저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쪽의 선택에 따르도록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먼저 그러한 절차 중 하나를 신청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신청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 중 한쪽이 중재절차를 택하여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반드시 그 중재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반드시 쌍방 합의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쌍방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끝내 조정이나 중재를 거칠 수 없는 결과가 생기게 되어 현실적으로 조정 또는 중재 중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결국 신청인들이 위 조항 중에서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은 반드시 그에 응하여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위 규정의 조항 중, "중재법에 의한 중재"는 강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피신청인 C시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신청인들은 이 건 전체공사 중, 2차수 계약에 관련하여 원래의 변경된 준공일자보다 63일이 늦게 준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이 지체상금 금 456,120,00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이를 신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건축될 건물은 C시 소유가 될 건물이기는 하나 신청인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수요기관인 C시가 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신청인들과 B의 기관인 청장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지체상금 역시 그 도급계약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갑제14호증)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청장이 부과하고 청장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그렇다면 만일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지체상금의 부과가 잘못되어 그 반환을 구하려면 계약당사자로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취득한 B만을 상대로 할 것이지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지체상금을 부과한 일도 없는 C시를 상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신청 중, 피신청인 C시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신청인 B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B에게 귀속된 지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유로서 두가지 주장을 하고있는 바, 이를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가. 첫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건 공사는 플라자 신축공사라는 단일공사인데 이 단일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 별지 현황표와 같이 1차수로부터 5차수로 나누어 계약을 매차수마다 하였으며 전체 준공일자는 2002. 5. 18.로 정하였는 바, 위 전체 공사가 약정된 2002. 5. 18.에 준공될 것이 확실하며 그 사실은 피신청인들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중 2차수 계약의 준공이 늦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 역시 이 건 전체공사가 약정된 2002. 5. 18.에 준공될 것이 확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차수별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사계약 일반조건(갑제14호증)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건 2차 공사계약서인 갑제3호증을 보면, 2차수 공사의 준공 연,월, 일이 적혀 있을뿐 총공사기한 즉, 최종 준공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니 결국 위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라고 함은, 전체공사의 최종 준공일이 아니고 당해 차수공사의 준공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최종 준공일자를 지킨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상 준공이 늦은 경우의 지체상금이 감액될 요소가 된다고 본다.

나. 신청인들은 둘째 이유로서 신청인들이 2차수 계약을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들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혹은 발주기관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되어 공사계약 일반조건(갑제14호증) 제25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펴보자.
갑제30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6호증의 1 2 3 4,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 갑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사건 당사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제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 총공사 중, 1차수 공사가 원래 2000. 4. 18.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80일간 연장되어 2000. 7. 18.이 준공기일로 변경되었는 바 그렇다면 2차수 공사는 2000. 7. 19.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순리적으로 어렵지 않게 공사진행을 할수 있었을 것인데 피신청인 B의 요청으로 2차수 공사를 2000. 5. 25.부터 2001. 4. 30.까지 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실적으로 1차수 공사는 대부분 흙파기나 흙막이공사 등이었기 때문에 2차 공사중 대부분은 1차수 공사가 끝난 후에 착공이 가능하였다. 1차수 공사가 피신청인들 사정으로 연기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게 여러차례 그 사유를 들어 2차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한편, 2차수 공사 진행중 2001. 5월 및 6월 두 번에 걸쳐 피신청인들이 설계변경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하여 그 검토와 의견서 송부 등으로 약 20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원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유 즉, 1차수 공사가 끝나기 전에 2차수 공사계약의 착공기일이 정하여진 점 및 설계변경 검토지시에 따라 그 검토와 의견서 제출 등 사유가 2차수 공사 지연사유 중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이런 점 등을 감안하여 더 많은 인력을 공급하거나 작업시간을 평소보다 훨씬 늘리는 등 방법으로 공사 준공기일 지연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의무를 다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경주하였더라면 준공기일의 지연을 최소한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짐작되므로 결국 위에 인정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지체상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 끝으로, 신청인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부과한 지체상금은 너무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등은 법률상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그러한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데, 이 건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에 관한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같은 조 제2항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위 준공기일 지연사유 중에 피신청인들 사정으로 인한 1차 준공기일의 연기사유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두 번에 걸친 설계변경 검토지시에 따른 검토와 회답 등도 그 지연사유가 되었다는 점 등은 이미 위에서 밝힌 바와 같고, 신청인들은 비록 2차수 공사는 위와 같이 늦게 되었으나 그 뒤 공사를 신속하고 열심히 진행하여 총 공사 준공기일인 2001. 5. 18.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이 확실하다고 피신청인들이 예상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건에 관한 지체상금은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본판정부는 그 중 3억원은 신청인들에게 반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신청인들은 위 금원에 대한 2001. 9. 22.부터 이 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 받은 날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바 피신청인 B에 대하여 이 건 중재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11. 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들 중 금원청구권에 관한 대표자인 A사가 피신청인 B에 대한 금 3억원 및 이에 대한 2001. 11. 22.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신청인 C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중 2는 피신청인 B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from 211.219.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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