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로템에 물가상승분 지급하하는 2심 다시"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9/08/05 08:58  
  조회수 : 348  
  파   일 : 2014다233480.pdf (220K)  
     
  대법 "현대로템에 물가상승분 계약금 233억 주라는 2심 다시 심리"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동안 강행법규로 인정되어온 계 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도 임의규정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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