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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로템에 물가상승분 지급하하는 2심 다시"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8/05 08:58 | ||
| 조회수 : 348 | ||
| 파 일 : 2014다233480.pdf (220K) | ||
| 대법 "현대로템에 물가상승분 계약금 233억 주라는 2심 다시 심리"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동안 강행법규로 인정되어온 계 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도 임의규정으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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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49.5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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