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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9/05/01 08:57
	조회수 : 513
	파 일 :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pdf (971K)

	감사원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서 촉발된 조달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청구인(A 외 360명)은 조달청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집행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2018. 9. 14.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감사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제도 도입 당시 입찰가격이 예가보다 높으면 해당 입찰자를 실격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국가계약법 상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가를 계약금액 결정(상한)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며 “심지어 소관부처인 기재부도 같은 취지에서 ‘예가 범위 내 낙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조달청이 이를 무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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