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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4/11/12 10:59
	조회수 : 2750

	사건번호 : 제01111-0060호 판정요지 : 1. 신청인은 1997. 8. 25. 피신청인과 서울 성북구 소재 B연구원 산학·연협력연구동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금 7,032,898,000원, 공사기간 1997. 9. 1.부터 1999. 8. 31.까지로 정하여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금액을 금 6,545,505,000원으로, 공사기간을 1999. 12. 31.로 변경한 사실, 위 변경된 준공일시경 공사를 준공한 사실, 위 변경된 약정 공사대금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위 공사도중 사토운반거리 변경,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금 718,270,000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한다. 3. 중재판정부가 각 세목별로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토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거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번지와 경기도 양주군 번지에 이건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토 일부를 운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운반량은 26,389 세제곱미터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추가 실비는 1세제곱미터당 1,000원 정도가 더 소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추가 비용은 금 26,389,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부분은 신청인이 공사기간의 4개월 연장에 따른 지체 상금을 면제하는 대신에 신청인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리비 증액은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고, 다. 토목부문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은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추가 공사비로 금 7,601,657원, 건물되메우기 공사에 있어 잔토의 운반으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금 8,173,396원, 피신청인이 스스로 추가공사비로 인정하는 금 7,677,962원의 합계액에서 변경시공 또는 다른 항목 추가로 수량이 감소된 금액으로 인정된 금 7,136,367원을 감액한 금 16,316,648원만이 인정되고, 라. 건축부분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에 있어서는 로비내부 마감변경 부분에 추가 공사비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금 9,747,422원에 로비마감재 변경 등의 부분에 있어서 추가비용으로 인정된 금 102,276,216원을 합산하고, 기타 마감변경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없는 금 3,348,114원에 화장실벽 등의 마감변경부분에 대하여 인정된 추가 공사비인 금 24,845,310원을 합산하여 구두지시에 의한 변경공사로 감액된 공사비로 다툼이 없는 금 33,362,648원 및 감액의 대상으로 인정된 금 25,753,350원을 차감한 후 임의시공 부문으로 인정된 추가공사비용인 금 13,043,400원을 합한 총 금 94,144,464원이 인정되고, 설비부분 추가공사비로서는 금 15,718,031원이 지급되어야 함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판 정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2,568,143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2002. 1. 25.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피신청인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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