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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2/11/05 09:55
	조회수 : 1364

	I. 국내 건설분쟁조정의 현실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법원의 재판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당사자간의 협의는 물론이고 그밖에 알선이나 조정, 중재 등도 건설클레임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이러한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분쟁의 신속·간이한 해결은 원활한 공사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공사비의 절감이나 부실공사의 방지 등의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관련 법령에서는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맡아보고 있는 기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제69조∼제80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제29조), 그리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4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에 의한 건설분쟁 처리실적이 매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조정절차의 이용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II. 국내 건설분쟁 조정기구에 의한 분쟁처리현황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현황 현재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 소속하의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하의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건설분쟁위원회의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조정결정효력의 불명확성, 사무국 부재 등 열악한 조정지원체제로 인하여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조정신청건수에 비하여 반대당사자가 조정절차에의 참여를 거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조정 성립 비율은 5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조정 거부는 대부분 발주자측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 조정신청인이 조정대상이나 조정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신청을 기각 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조정위원회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형편이다.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현황 하도급관련 분쟁건수는 ’95년과 ’98년 두 번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준 후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IMF 외환위기의 도래로 하도급업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한 하도급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분쟁당사자의 권리의식제고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하도급관련 조정신청 사유로는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 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 포함) 및 어음할인료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미보증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하도급분쟁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서면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미루어 짐작컨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현황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실적은 전무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당국의 제도운영에 대한 기본적 인식부족과 조정대상이 국제입찰에 의한 경우로서 주로 입·낙찰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재심기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 대한 질의·회신건수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사실을 통해 공공공사와 관련한 분쟁의 잠재적인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현행 분쟁조정제도 활성화의 저해 요인 무엇보다 실제사례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분쟁해결조항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이용을 봉쇄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심적 성격의 조정기구여서 절차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비교할 때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신속하고 용이한 조정절차의 이용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또한 조정대상도 국제입찰에 의한 경우로서 입·낙찰 등으로 인한 분쟁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건설공사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빈번하게 야기되는 분쟁은 조정을 받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조정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건설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결정의 법적 효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은 그 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조정업무의 수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IV. 분쟁조정시장의 향후 전망과 장기적 운용방향 현재 건설교통부나 재정경제부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각각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 모색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재처럼 그 분쟁당사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제도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 방안의 논의 이외에도 분쟁당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기능을 갖춘 상설분쟁처리기구의 설립 등 장기적 안목의 방안도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밖에 정부 소속하의 공기관적 성격을 지닌 분쟁처리기구 외에도 건설계약의 선진화와 함께 사설 중재나 조정에 관한 법령 정비를 통하여 분쟁처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 CERiK 정책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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