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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계약도면에는 있으나 계약내역서에 누락된 품목의 단가적용기준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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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1:51 | ||
| 조회수 : 336 | ||
| 이승태 wrote:
>1.당초 계약도면에는 있으나 계약내역서에 누락된 품목의 단가 적용 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2.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에 의하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규비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3. 발주처요구: 내역누락된 품목은 입찰당시 계약상대자인 당 사가 미리 인지하여 반영하지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상기 계약조건에 따라 내역누락된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대상이 될 수 없고 낙찰율를 적용하여야 함. > >4.당 사 의견 : 내역입찰은 주어진 내역품목 및 수량에 계약상대자의 단가를 반영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물량 누락 및 품목 누락은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님, 따라서 내역누락된 신규비목의 단가는 상호 협의 결정되어야 함 > >5.귀 사의 고견을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규정에 의하면 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라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②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물량내역서를 일치를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당해 규정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는 명기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품목이 발생한 경우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내용에 기준하여 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타공사(설계·시공분리계약)의 경우 설계서의 작성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다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약관규제법」제5조(해석의 기준)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발주기관이 계약의 이행기간동안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한 직접적인 근거(문서상의 지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당해 사안은 신규비목으로서 신규비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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