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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계약분쟁 ‘조정제’ 도입해야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2/10/22 15:47 | ||
| 조회수 : 1295 | ||
| 건설공사 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중재와 함께 외국에서 흔히 이용하고 있는 조정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국내외 분쟁해결조항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클레임 제기절차나 사전협의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소송 외의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첫째 중재법에 의한 중재, 둘째 국제입찰인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셋째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입찰공사에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없는데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당사자는 현실적으로 중재와 소송, 두가지 방법중 선택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발주기관이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거부할 때에는 법원판결이 유일한 수단이 된다. 또한 국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의 클레임제기 절차나 기한, 사전협의 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흔히 준공시점을 전·후해 대부분의 클레임이 제기되는 형편이며 이 때문에 실태파악과 증명 등 신속한 분쟁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국제표준계약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FIDIC(국제 컨설팅엔지니어링 연합회)과 AIA(미국건축가협회), AGC(미국건설협회), ECC(영국토목학회 엔지니어링·건설계약) 등 외국의 계약조건은 분쟁해결의 최종수단을 중재로 규정하고 있고 중재신청 이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있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FIDIC과 ECC에서는 분쟁심사회의 조정을 거치되 계약당사자 일방이 조정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재로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AIA도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GC는 최종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재가 소송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신속하지만 상호합의나 조정보다는 많은 시간·행정·경제적 손실을 불러온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조정단계를 통해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국제표준계약서를 포함한 외국 계약조건의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을 분석해 국내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클레임 제기의 기한과 당사자간 협의절차, 최종 분쟁해결 수단 등도 외국 계약조건과 비교해 신속하고 저렴하며 공정한 해결방법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수 책임연구원은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 특성에 맞는 분쟁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공사는 공사 착공을 전후해 제3자 전문가나 분쟁심사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분쟁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문제점을 검토·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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