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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2/10/22 15:44 | ||
| 조회수 : 1494 | ||
| 현행 책임감리제도는 감리의 기본적인 업무인 검측(Inspection) 이외에도 발주자 대행기능과 시공자의 관리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당초 목표와 달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따라서 책임감리제도의 성과 및 관련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발주기관 담당자 32인, 감리자 37인, 시공자 39인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책임감리의 기여 부문 책임감리제도가 가장 크게 기여한 부문에 대해 발주자는 ‘시공감독 및 지도’를, 시공자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응답한 반면에 감리자는 ‘품질향상’을 지목했다. 일반적으로 책임감리를 연상할 때 ‘품질’이라는 단어가 연상될 만큼 품질확보가 중요한 업무이지만 발주자와 시공자의 경우 감리자의 품질관리 활동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또한 감리자가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업무는 외국 검측감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는데 이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정한 지침이 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감리원 능력에 대한 기대수준과 실질적인 평가 상반 감리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90% 정도가 발주자나 시공자에 비해 높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감리자 능력에 대한 평가는 감리자를 제외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감리자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장의 표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감리업무 범위의 문제로서 현행 책임감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업무의 성격이 계획 및 주관업무보다는 협조 및 확인업무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감리자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으나 건설업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춘 기술자나 조직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며 아직까지 감리업무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상호 이해 및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로서는 감리자에 대한 유인책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감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 중 고급 및 특급의 경우 건설회사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한 후 감리회사에 근무하는 우수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 대비 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사금액별 투입인원을 결정하는 현행 감리자 배치 기준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능력별이 아닌 공사금액별로 규정인원을 채우는 식의 인력투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감리의 주요 업무 감리자의 주요 업무 영역별 비중에 대한 조사의 결과로서 행정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검측 및 시공확인 업무, 설계변경 및 기성관련 업무 등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감리자의 일상적인 업무는 발주자를 위한 실정보고와 시공확인 및 검측업무에 많은 비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상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감리 업무범위를 보면 경력이 많은 감리자가 투입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실제 업무비중을 살펴보면 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행정업무의 대부분을 감리회사의 대리급 이하 직원인 초급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초급 감리자는 일주일에 한 두번 현장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행정업무에 대한 비중이 과다하다는 면담결과를 토대로 하면 현장업무의 관리·감독은 당연히 상급 감리자가 담당해야 하나 과다한 검측 업무에 따른 공사 진행의 참여도 쉽지 않고 업무 지도에 대한 시공자의 미온적인 반응 등으로 효율적인 현장관리에 의문이 제기됐다. ◇책임감리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책임감리의 성과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자는 ‘보통’을 중심으로 하향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감리자만이 ‘보통’을 중심으로 상향 평가했다.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비현실적인 감리업무 및 책임’을 지목했고 이는 현행 책임감리가 품질확보 기능 이외에 공사관리 기능과 발주기관의 감독대행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근본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리자 스스로가 성과를 낮게 평가한 이유로서 ‘발주청의 간섭’을 1순위로 선정한 것은 공사 주요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및 결정이 발주청 담당자에 의해 주도되는 현 체제에서 책임감리제도 시행의 당초 기대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개선 필요 품질향상, 공사관리와 같은 시공자의 책임영역과 중복되어 있는 감리업무의 부적절성에 대한 개선 및 업무책임에 비해 감리자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으므로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리업체의 선정방식에서도 가격보다는 기술력을 더욱 중시하여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당해 사업의 설계자가 감리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는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설계에 참여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으로 가점에 대한 장점이 희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리용역의 업무범위를 계약중심으로 전환하고 협상과정을 통해 감리자의 업무범위, 배치기준 등을 당해 공사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도록 규정하여 타 주체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대립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며 주체간 업무의 이해도와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 CERiK 건설관리연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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