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받은 자가 무자격자인 경우 처벌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8/05/28 09:07  
  조회수 : 704  
     
  인천지방법원 2017. 5. 12. 2017고정35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하지만 무등록자는 불법재하도급 행위 처벌 못해


김상도(가명)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A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다. 김상도 씨는 2012년 7월 24일 강화군 화도면 AC 소재 전원주택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같은 날 그 공사의 전부를 최진기(가명) 씨에게 재하도급을 줬다. 김상도 씨의 이 같은 행위 자체는 명백한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상도 씨에게 불법재하도급에 따른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도 씨가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무자격자라는 것이 그 이유다. 재판부는 “김상도 씨가 위 공사의 전부를 다시 최진기 씨에게 재하도급했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건설업자’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from 211.49.51.244  
   
     
VE/LCC | 계약관리 | 공사원가계산 | 설계변경 | 물가변동(ES) | 연장비용 | 클레임

Since 2000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