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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F.A.C 관련 재질의..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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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1:47 | ||
| 조회수 : 154 | ||
| 한성재 wrote:
>대단히 죄송합니다 >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이렇게 다시 문의하게 되었읍니다. 죄송합니다. >원청의 문제로 인하여 최종 수락 시험를 하지 못하여 Final acceptance certificate(F.A.C)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하자보증기간이 FAC발급후 1년입니다. >원청의 당당자도 자체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종 Test를 하지않고 FAC를 발급 할수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기간이 정해진 상태이면 기다려 보겠지만, 기간 확정없이 기다리고 있를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니다. 원청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귀사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부담책임은 원청사에 있습니다. 소위 이를 연장비용이라 하여 우리나라의 관계법령에서는 실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약정의 문제로서 귀사와 원청사간의 약정내용(계약조건상의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를 원청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공식적인 청구가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약정내용이 있다면 현재 및 장래에 귀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서화하여 원청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연장비용을 구성하는 비용항목에는 연장기간동안의 간접노무비, 경비(직접계상경비, 승률계상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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