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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주장비 제조계약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2/10/18 16:35 | ||
| 조회수 : 1286 | ||
| 감사원 지적사례
요 지 환율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없이 가계약 당시의 원가계산 금액을 기준으로 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계약시점의 원가계산액보다 고가로 계약체결된 데 대하여 감액하는 수정계약체결 조치 요구 1. 내 용 부조달본부는 1999. 4. 21.부터 같은 해 9. 22.까지 가계약을 체결한 천마 주장비 제조계약 외 3건의 장비제조계약 건(모두 내자 계약)에 대하여 1999. 5. 17.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결정된 가계약 금액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획득관리규정(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가계약이란 계약의 효력이 상부기관의 승인이나 특정 조건의 충족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으로서 이는 예산회계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가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편의상 쌍방의 사전 약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가계약제도는 일반적으로 무기 등 방산물자를 외국으로부터 외자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협상절차상 쌍방 국가간 또는 업체간 사전 약정이 필요할 때 어떤조건을 정해놓고 임시로 맺는 계약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내자)계약의 근거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함) 등에는 이 가계약제도가 없고 계약금액은 예산회계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배정된 예산의 금액 범위내로서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체결 함으로써 금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률이 100분의5 이상 증감된 때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자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활용하고 있는 가계약제도를 내자계약에 원용하더라도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금액의 확정은 가계약시에 정한 가계약금액이 본 계약일 간에 상당한 시차로 인하여 그 동안 물가변동 요인이 있어 당초 확정계약금액(가계약 금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는 본 계약시점에서 다시 원가계산을 하고 그 금액을 근거로 본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본부는 획득관리규정에 가계약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예산이 배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제조원가계산을 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집행이 승인되고 예산이 배정되면 가계약한 금액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한「가계약업무 수행방침 및 절차」에 따라 가계약일과 본 계약일 간의 시점 차이에 따른 환율 등 물가변동 요인이 있더라도 가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하지 않고 당초 결정한 가계약 금액을 본 계약금액으로 확정하여 계약 체결하였다. 또한, 가계약 체결후 상부기관의 승인과정에서 수량과 금액 등이 변경되어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수정계약시점에서 환율 등 물가변동이 되었는데도 원가계산을 다시하지 않고 당초 가계약 시점에 원가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량 조정에 따른 가감만 한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천마 주장비 제조계약 외 3건의 계약이 가계약시점과 본 계약시점의 환율변동으로 본 계약시점의 정당환율에 따른 원가계산액 보다 16,926,251,305원 높게 계약체결된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부조달본부장은 본계약시점의 원가계산액보다 높게 계약체결된 16,926,251,300원을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4조와 제26조, 제40조와 제42조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액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가계약업무 수행방침 및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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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