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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최종 시험없이 FAC를 발급있는 지의 여부?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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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1:44 | ||
| 조회수 : 676 | ||
| 한성재 wrote:
>수고 많습니다. > >저는 기자재 공급후 예비TEST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공급사의 문제로 인하여 최종 수락 시험를 하지 못하여 Final acceptance certificate(F.A.C)발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하자이행 관련하여 FAC발급후 1년으로 계약되어 있읍니다. >FAC를 발급받지 못해서 하자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저와 계약한 업체로부터 하자이행 배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원청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FAC 발급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최종 시험없이 FAC를 발급할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조치를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읍니다. >바쁜 업무중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당해 현장에서의 해당 기자재 관련 하자기간의 연장은 그 유책사유가 귀사에 있기 때문에 귀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은 만일 기자재 공급건이 당해 공사의 전체 일정에 지체를 초래한 경우 원청사는 발주자에게 그로 인한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후 원청사는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리라 봅니다. 물론 귀사 역시 같은 절차로서 지체상금상당금액을 기자재공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할 경우 당초 계약기간 이후부터 F.A.C. 발급일까지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하자기간은 그로부터 1년이 유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원청사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기간이 장래의 시점으로서 확정될 수 없기에 관련 기간을 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중에서 기자재공급사와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기와 같이 정상적인 의견만을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로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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