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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자가 발주자가 서면승낙이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7/11/10 12:30
	조회수 : 805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삼인유엔아이 피고: 부천시장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태훈 판사)는 한 전문건설업체가 인천의 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2017구합51352) “피고가 주장하는 ‘전문건설업은 직접 시공이 원칙이고 발주자가 서면승낙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만 하도급이 허용된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S사의 관할청인 부천시는 이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위배된다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사는 2017년 4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피고 항소를 기각하므로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2017누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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