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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7/08/28 10:13
	조회수 : 351
	파 일 : 보도자료 2016두35120(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2016두35144(토지수용재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pdf (232K)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1.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인근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및 그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원심판결의 이유제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위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및 그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같은 날 선고 2016두35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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