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불합리한 입찰조건 개선 조치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2/09/13 09:48 | ||
| 조회수 : 902 | ||
| 재정경제부 공보관실
국고국 회계제도과 (☏ 2110-2389∼90) □ 국가계약을 집행하는 일부 기관에서 입찰 공고시 특정 실적 및 특정 상표·규격을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큼. ㅇ 이에따라 재정경제부는 각 발주기관이 특정업체를 위한 불합리한 입찰참가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사례별로 회계통첩을 시달함으로써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질서를 마련해 나가고자 함 ※ 불합리한 입찰조건 사례 ㅇ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서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사례 - 사례1 :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서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 사례2 :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ㅇ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사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서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ㅇ 당해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사례 - 사례 : 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ㅇ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사례 - 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ㅇ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 ㅇ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를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축소하여 제한하는 사례 ㅇ 기타 제한사례 -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 빗물 펌프장(유수지)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을 하는 사례 - 관계법령등에 의해 1개의 면허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면허를 요구하는 등 면허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 긴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기간을 짧게 하여 입찰참가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사례 - 교량이나 도로의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등 |
||
| from 211.241.2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