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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계약금액조정 특약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http://www.concm.net
	작성일 : 2002/09/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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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임금기준의 큰 폭 상승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스컬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턴키와 대안공사의 에스컬레이션에서 특약 설정여부에 따라 건설업체간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물가변동의 적용시점을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로 한다는 특약을 체결한 업체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받아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 반해 특약을 정하지 않은 업체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 기간의 물가변동사항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따라 희비 지난해 6월 모 국도건설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한 A사는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3월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시의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번 건설업 임금기준에 따른 등락률을 포함한 1년여 기간의 등락률이 5%를 넘어서 에스컬레에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계약체결일인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시의 등락률을 산출했다면 등락률이 5%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A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A사는 또 지난해 12월 입찰이 집행된 대안방식의 모 공사에 대해서도 올해 3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설정했다. 그러나 A사와 같이 턴키와 대안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스컬레이션을 고려해 특약을 설정한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대한건설기술연구원 이경우 팀장은“국가계약법령에 규정돼 있는 조항인 데도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모르고 있고 설사 알고 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올해와 같이 건설업 임금기준이 크게 올라 에스컬레이션을 적용받는 현장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는 특약의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특약관련 현행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조 8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시의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지난 99년 9월 신설됐다. 또 올해 2월에는 ‘특약설정은 입찰방식과 무관하며 등락폭이 반드시 5%이상인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는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턴키와 대안공사도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A사가 올 3월 2건의 턴키와 대안공사를 계약하면서 특약을 포함시킨 것도 이 같은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턴키와 대안공사의 계약서에 물가변동적용시점을 특약으로 설정한 것은 A사가 처음일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특약 꼼꼼히 챙겨야 대안방식의 경부고속철도 14-2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에 대한 입찰이 지난 7월30일 집행됐으며 8월22∼23일 양일간 설계심사와 가격개찰을 거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낙찰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설계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말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시점을 입찰일인 7월30일로 하느냐 아니면 계약체결일인 이달말로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에스컬레이션에 따른 추가 공사비확보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7월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계약체결시점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인 60일이 경과된 상황이어서 등락률 5% 이상의 요건만 갖추게 되면 에스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우 팀장은“지난 8월14일을 기준으로 공사직종노임이 9.23%가 올랐다”며“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턴키와 대안공사라면 특약설정여부에 따라 연내 에스컬레이션 적용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 임금기준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오는 9일 서울지하철 9호선 913공구를 시작으로 올해에만 18건의 턴키와 대안공사의 입찰이 예정돼 있다. 물가변동적용시점과 관련한 특약설정에 건설업계의 보다 높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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