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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공사하청업자가 건축주의 집을 차압한다고 하기에.. |
작성자 : concm  211.21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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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6/20 09:56 | ||
| 조회수 : 149 | ||
| 질문자 wrote: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 질문합니다. > >현재 건축주와 건축업자와의 문제로 공사는 중단되었고, 정산문제로 서로 티격 >태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건축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은 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못받았다면서 건축주에게 집을 차압하겠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 >건축주는 건축업자에게 벌써 상당액(건축에 들어간 돈이 1억2천정도인데, 건축주가 건축업자에게 지급한 돈은 9천만원)을 주었는데, 하청업자는 건축업자로부터 돈을 못받았다며 건축주의 신축공사장을 차압하겠다는데(하청업자의 공사비는 1000만원정도) 이럴때 건축주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 >하청업자에게 그런 것을 당한다고 하니 좀 억울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공사대금을 해당 하청업자가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건축주의 집을 차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엄연한 계약관계가 건축업자와 하청업자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건축주의 기성대가 지급이 건축업자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청업자의 기성대가요구는 건축업자에게 요구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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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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