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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국고채부담금에 대해서 |
작성자 : concm  211.21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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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6/20 09:41 | ||
| 조회수 : 162 | ||
| 윤기철 wrote: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의1) 국고채부담금의 의미(채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2) 국고채부담금의 법적근거 수고하십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규정 등에 따라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즉 국고채무부담금이라는 것은 긴급공사등 발주기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사발주가 요구되는 경우, 시공자가 선투입을 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 조치로 채권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서등에 약정한 상환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하고, 상환기간의 도래시에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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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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