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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316번에 대한 추가문의... |
작성자 : concm  211.21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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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6/18 10:13 | ||
| 조회수 : 126 | ||
| 강정미 wrote: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의 판례는 없나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밟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당사가 파악하기로는 해당 사항과 유사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정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 따라 교섭경위서, 객관적인 자료 등을 구비하여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간(발주자 <--> 설계자)에 해당 조정안에 대해 불복할 권리를 모두 부여하므로, 상황에 따라 소송절차를 다시 밟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판단으로는 당해 분쟁의 해결조항에는 조정으로 국한된 바, 분쟁당사자간 중재합의를 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모두에게 이롭지 않나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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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237.216.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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