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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설계오류에 대한 공사비 추가 청구시... |
작성자 : concm  211.21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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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6/16 10:03 | ||
| 조회수 : 387 | ||
| 강정미 wrote:
>안녕하십니까! >먼저 발주처의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000신축공사 설계를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설계도면 일체를 납품받아 총액입찰로 시공사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바, >토목설계서중 설계자의 levelcheck의 오류로 도면에 표시된level과 현 부지level과의 차이가 발생되도록 납품하였기에(도면,지질조사서,물량산출서,공내역서등 일체의 납품 도면이 오기된 level로 표기하여 계산) 이를 근거로 입찰하여 낙찰된 시공사에서는 공사 진행상 터파기를 추가로 시행하여야만 하는 상태임을 발주처에 통보하고 추가공사비를 지급토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 상기 사항으로 인해 발주처의 입장에서는 추가공사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분쟁해결을 위해 건축분쟁위원회까지 의뢰하고자 하지는 않고자 합니다. 단) 설계자및 시공자와의 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양식에 의해 계약하였고 분쟁발생시는 건축분쟁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읍니다. > *발주처,설계자,시공자 이 모든 당사자는 추가금액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히고 있읍니다. 고마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당해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계약입니다. 시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설계오류로 인한 추가비용청구는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에게 귀결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며, 발주자가 해당 설계서의 작성주체인 설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으나 이를 검토·승인하는 발주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방안 내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제3자등(설계사무소와 무관한 감리자)에 의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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