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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시설 대기비용이 취득세 부과를 위한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6/12/19 16:47
	조회수 : 429
	파 일 : 2016구합50359.pdf (302K)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시설 대기비용이 취득세 부과를 위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강릉지원 2016구합50359) 항만 물류시설 도급공사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위한 제반 물적시설을 정비하였는데, 지역 주민의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에 따른 대기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한 경우, 위 대기비용은 해당 물류시설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를 위한 취득가격엑 포함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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