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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계약내역서의 수량이 실시공량보다 과다한경우의 조치사항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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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1:35 | ||
| 조회수 : 200 | ||
| 발주자 wrote:
>계약내역서의 수량이 실시공량보다 과다한경우가 확인되었을 경우(턴키공사)의 감액이 가능한지요? >또한 부족한 수량일때는 증액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즉 다른공종과 비교내역서를 작성해볼때 증감의 총액은 거의 비슷하더라도 내역서와 (도면) 정리를 해야 하는지요? > >전면책임감리단으로서의 조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는 동 공종을 포함)에는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 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계약금액조정 권한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으므로 책임감리단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며, 책임감리단에서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기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외에 설계서 대비 계약내역서상의 물량이 상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이 할 수 없고 또한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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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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