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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공사계약상 공사잔대금 지급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6/16 14:46
	조회수 : 1821

	사건번호 : 제98111-0013호 품 목: 건설(폐기물종합단지건설) 청구금액: 585,118,280원 판 정 일: 1998. 7. 31. ◆ 판정요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사업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신청인이 공사를 실시하여 종기를 162일이나 경과하여 준공을 필하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은 금 453,312,000원이 남았다. 신청인은 공사잔대금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받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상의 없이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잔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그 차액금을 지급하면서 위 차액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금을 변제하였다. 신청인에 의해 시공이 완료되어 피신청인에게 인도된 토목, 건축시공물은 현재 정상 가동중이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지체상금의 공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기간 중에 인수한 기성고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가지고 계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지체상금액수를 금 97,2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부분을 인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공사는 하나의 단일과정으로 공사기간 존속여부는 전체공정의 완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기성고에 대한 사용은 공사수행에 도움주기 위한 사용에 불과하므로 기성고 부분의 일부인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수급받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는 피신청인이 건설하고자하는 공사의 일부이며, 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공정 중 그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완성된 부분의 인수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고, 피신청인 스스로도 기성고에 따른 부분을 전체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사실상 인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기성고의 부분인도를 한 바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지체상금은 기성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추가공사금액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은 설계변경에 미반영된 바닥 및 사면정리 비용, 설계하자보완은 피신청인의 부담이라고 하며 신청인이 지출한 위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에 위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추가공사금액은 원래 공사계약에 포함되었거나, 원래의 공사에 부수하여 신청인이 공사하여 주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명시 묵시적으로 양해한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추가공사대금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351,382,000원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기 변제한 공사대금 1,970,458,120원과 지체상금 97,200,000원을 공제한 금 283,723,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중재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3,723,8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0.부터 이 중재판정문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중재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85,118,2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8.부터 중재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서류의 각 기재와 증인들의 각 증언에(위 각 증인의 증언 중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군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사업공사계약을(토목, 건축공사만,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1995. 4. 1. 체결한 바 있다. 나. 위 공사도급계약은 공사금액의 증감과 공사기간연장을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수정계약이 있은 후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금 2,351,382,000원, 공사기간은 1995. 4. 5.부터 1997. 7. 1.까지로 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공사도급액의 1000 분의 1로 하되 피신청인이 기성부분을 인수할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공사도급액수에서 공제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종기인 1997. 7. 1.을 162일이나 경과한 1997. 12. 10.에 준공을 필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체결의 선급금으로 금 421,070,000원을, 1996. 8. 5. 1차 기성금으로 금 762,000,000원을, 1996. 12. 31. 2차 기성금으로 금 71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은 금 453,312,000원(총공사비 금 2,351,382,000원 - 선급금 421,070,000원 - 1차 기성금 762,000,000원 - 2차 기성금 715,000,000원)이 남았다. 마. 신청인은 1997. 12. 30. 위 공사잔대금 453,312,000원의 지급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받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위 공사기간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금 380,923,880원으로 산정하고 위 공사잔대금에서 위 지체상금을 공제하여 그 차액금 72,388,120원(위 공사잔대 금 453,312,000원 -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지체상금 380,923,880원)을 1998. 1. 17.에 지급하면서 위 차액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금 198,320원을 변제하였다. 바. 신청인에 의하여 시공완료되어 피신청인에게 인도된 토목, 건축시공물은 현재 정상 가동중이다. 2. 지체상금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지체상금 380,923,880원의 공제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1997. 5. 29.까지 토목공사를 전부 완공하였고, 건축공사중 소각처리동은 1997. 3.경에, 관리동은 위 같은해 4월경에, 침사지동은 1995. 11.경에 각 완공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그 시경 위 관리동에 의자, 책상, 케비넷, 집기 등과 냉장고, TV 등을 들여놓고 피신청인의 관리직원 6명을 상주시키면서 사용하였고, 소각처리동에는 기계, 전기계판넬,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로를 가동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기성고 부분을 늦어도 이 사건 공사 종기인 1997. 7. 1.까지에는 부분인수 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기간 중에 인수한 위 기성고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가지고 계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서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7. 7. 27. 이 사건 공사현장사무실과 1998. 1. 15. 피신청인의 부군수실에서 각 회합하여 지체상금 산정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지체상금 액수를 금 97,2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1997. 5. 29.에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 스스로도 완성된 관리동에 의자, 책상, 케비넷, 집기등과 냉장고, TV 등을 들여놓은 사실과 관리직원 약간명이 상주한 사실 및 완성된 소각처리동에도 기계, 전기계판넬,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로를 가동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공사는 하나의 단일공정으로 그중 일부를 인계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기간의 준수여부는 전체공정의 완공을 기준으로 하여야지 공정 중 일부의 완성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이 사건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받은 공사계약이므로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분할인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소각처리동에 설치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점검을 위한 시험가동과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등은 공사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기성고 부분의 일부인수로 볼 수 없다고 각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수급받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는 피신청인이 시설하고자 하는 O군 폐기물 종합단지 종합건설공사의 전체공사가 아니라 그 일부공사이며, 위 토목공사 건축공사의 공정 중 그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완성된 부분의 인수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은 토목, 건축공사의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고, 서증의 기성금 지급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부분을 전체의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국가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원들이 기성고 부분을 인수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실상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기성고 부분을 부분 인도한 바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각종 기계기구의 설치점검을 위한 시험가동 자체가 인수라고 보여지므로, 위 각 주장은 그 이유 없고 이에 반하는 증인 L씨, K씨의 각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의 지체상금은 위 인정된 기성고 부분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금 97,200,000원(부분인도된 기성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600,000,000원 × 지체상금율 1000분의 1 × 지체일수 162일)이 된다 할 것이다. 3. 추가공사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은 설계변경에 미반영된 바닥 및 사면정리비용 금 51,640,000원을, 설계하자의 보완은 발주처인 피신청인의 부담인데 신청인이 지출한 설계변경비용 금 12,000,000원을, 점토포설다짐공사 계상누락된 금 6,431,400원을, HDPE SHEET(고강도 폴리에틸렌필름) 고임블럭설치비용 금 9,613,000원을, 1997. 7.부터 10.에 걸친 강우로 유실된 부분복구비용 금 124,510,000원을 각 추가부담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위 추가공사 합계금 204,194,400원의(바닥 및 사면정리 금 51,640,000원 ＋ 변경설계금 12,000,000원 ＋ 점토포설다짐공사의 계상누락금 6,431,400원 ＋ 천우피해복구비 금 124,510,000원 ＋ SHEET 고임블럭설치비 금 9,613,000원)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증거서류 위 각 기재 및 증인 A씨, Y씨의 증언만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위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계약이 공사대금의 증감과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여섯번에 걸쳐 수정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추가공사계약은 없었다고 추정되고(추정공사계약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의 명시적인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추가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증인 L씨, K씨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추가공사금액은 원래의 공사계약에 포함되었거나 원래의 공사계약에 부수하여 신청인이 공사하여 주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양해한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위 신청인의 추가공사대금청구는 그 이유 없어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기 변제한 공사대금 1,970,458,120원(선급금 421,070,000원 ＋ 1차기성금 762,000,000원 ＋ 2차기성금 715,000,000원 ＋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변제한 잔대금 72,388,120원)과 지체상금 97,200,000원을 공제한 금 283,723,880원(공사대금 2,351,382,000원 - 기 변제공사대금 1,970,458,120원 - 지체상금 97,200,000원) 및 이 사건 공사준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2. 10.부터 이 중재판정문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중재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중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중재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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