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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저가심의제’ 도입 논란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2/09/02 14:32 | ||
| 조회수 : 783 | ||
| 일부업체, 거꾸로 가는 제도 비난
대형사, 안정적 낙찰률 기대 희색 건설업계에 최저가낙찰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저가심의제 도입을 검토중이며 현재 관계부처와 각 발주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경부가 마련중인 최저가제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신인도 감점에도 불구하고 평균낙찰률이 65%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공사비에도 부족한 가격을 투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가심의제를 도입한다는 것. 즉, 발주기관의 산출내역과 투찰가격 등을 심의, 공사의 적정시공여부를 심사해 대상공사의 낙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신인도 감점을 받고 있는 업체와 일부 중견업체들은 정부의 개선방안이 여전히 최저가낙찰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선 70% 미만 수주시 신인도 감점제도가 최저가제 운용에 역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가심의제까지 운용한다면 과연 최저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냐는 주장이다. 신인도 감점업체중의 한 관계자는 “만약 재경부가 저가심의제 도입과 함께 신인도 감점제를 동시에 운용한다면 지금까지 신인도에서 마이너스를 받은 업체들은 앞으로 남은 최저가 대상공사의 수주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 입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신인도 감점제에다 저가심의제까지 시행될 경우 올해말까지 남은 신고리·신월성 원자력건설사업 등 1천억원 이상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대형사들이 앉은 자리에서 독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일부 대형사들은 저가심의제 도입에 대해 안정적인 낙찰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형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들의 제살깍아먹는 저가투찰로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켜왔다는 점에서 이번 재경부의 저가심의제 도입은 현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저가심의제 도입과 관련해 과거 시행착오를 감안, 실효성 있는 심의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건교부, 도로공사 등 발주기관을 비롯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올해중 저가심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결과에 건설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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