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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예규 개정(2009.6.29)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9/06/29 15:36 | ||
| 조회수 : 974 | ||
| 파 일 : 회계예규 개정(2009.6.29).zip (1893K) | ||
| 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선금 기간요건을 삭제해 선금지급의 효율성을 강화 -5000만원 미만 설계·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직접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낙찰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도 오는 9월만까지 허용했지만 최근 경기상황을 감안해 12월까지 3개월 연장함. Ⅱ.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동일 -공사기간 지체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의 10%를 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은 1개월간 계약해지를 유예하는 것으로 개선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Ⅲ.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통과후 낙찰자결정전 공동수급체 구성회사가 부도시에도 해당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입찰참여를 허용 Ⅳ.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만큼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하도록 의무화 -계약상대방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은 계약상 근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상대방의 경영진과 근로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함. Ⅴ.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동일 Ⅵ.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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