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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소송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6/09/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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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사실상 패소했다. ◇"발주처, 손해배상청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대림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9467)에서 "27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즉, 1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1차분 공사분에 관한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1차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며 "1차 계약을 통해 총공사금액 전부가 손해로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같은 재판부는 인천시가 6개 공구 중 나머지 2개 공구 공사를 담합한 B건설사 등 2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건설사 등이 2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2016. 9. 8. 선고 2015나101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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