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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대여한 원사업자의 장비임대료 지급 책임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6/09/28 12:40 | ||
| 조회수 : 436 | ||
| 파 일 : 2015나56631.pdf (104K) | ||
| 원사업자인 피고가 C에게 일괄하도급 하였고, 원고가 장비를 C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일괄하도급자인 C가 하도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 명의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정(세금계산서, 원사업자의 작업지시 등) 점 등을 고려할때, 원사업자는 명의대여자로서 미지급한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5나56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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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54.2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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