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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자재납품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www.concm.net
	작성일 : 2016/09/21 16:36
	조회수 : 489
	파 일 : 2015나23964.pdf (941K)

	피고(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른 자재납품계약 중 2014. 6. 20.까지의 거래는 납품업체인 원고가 과실 없이 그 배임적 대리행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계약의 효력이 있고, 그 후의 거래는 원고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구고등법원 2015나23964) 다만, 그 후의 거래분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까지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에 따라 그 후의 납품대금 중 60% 상당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from 211.54.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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