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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을 알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입찰보증금청구 기각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www.concm.net
	작성일 : 2016/09/21 16:31
	조회수 : 532
	파 일 : 2015가단11477.pdf (218K)

	원고가 발주한 공사에 피고들이 공동대표인 동업체 명의로 입찰하였다가 지정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입찰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1이 피고 2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동업체 명의를 사용하여 입찰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영월지원 2015가단1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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