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9/05/11 17:29 | ||
| 조회수 : 1042 | ||
| 파 일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09.5.8).hwp (271K) | ||
| ㅇ '09.5.8일 개정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입니다.
- 물가변동감액조정 세부지침(70조의5 신설)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액조정요건 확인(§70의5①) - 자체 확인 불가능시 원가계산기관에 위탁 가능 - 감액금액이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경우 감액조정 생략 가능 ②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경우 처리 방안 명시(§70의5②~④) - 원칙상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 ③ 단품감액조정 대상 명시((§70의5⑤) - 산출내역서상의 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를 활용 ④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조정금액에서 선금 비공제(§70의5⑥) - 선금은 미리 자재 구입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감액조정시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감액 ⑤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제척기간 설정(§70의5⑦) - 기성대가(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불포함으로 기성대가 부분 감액 불가 ⑥ 2006. 12.29이전 계약의 감액방법 명시(§70의5⑧) -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에만 단품증액 조정된 증액범위내에서 단품감액조정 가능 |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