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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가집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www.conc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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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1 16:27 | ||
| 조회수 : 582 | ||
| 파 일 : 2016가소2830.pdf (135K) | ||
| 1심 일부 승소판결에 기해 가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가집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16가소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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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54.2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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