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설업 면허 대여 사건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www.concm.net |
||
| 작성일 : 2016/08/25 16:44 | ||
| 조회수 : 546 | ||
| 파 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324.pdf (65K) | ||
|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324) |
||
| from 211.54.24.67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