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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조치후 지방자치단체 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www.concm.net
	작성일 : 2016/07/27 10:51
	조회수 : 448
	파 일 :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212.pdf (161K)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가 있은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위 조치가 있기 약 1년 6개월 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더라도, 위 처분이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212)

	from 211.54.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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