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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6/07/14 10:38
	조회수 : 477
	파 일 :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30.pdf (121K)

	인천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고단1830 판결 ▣ 판결 요지 건축주들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준 건설업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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