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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6/07/14 10:37 | ||
| 조회수 : 567 | ||
| 파 일 : 2015가소6521.pdf (215K) | ||
| 아파트를 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5가소6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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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54.2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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