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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 근로자가 추락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6/07/14 10:36 | ||
| 조회수 : 628 | ||
| 파 일 : 2016고단297.pdf (820K) | ||
| 교량보수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공사 담당 회사의 대표이사, 공사감독관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2016고단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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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54.2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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