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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흙먼지로 인한 버섯농장의 생산량 감소에 대한 시공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6/06/20 09:17 | ||
| 조회수 : 449 | ||
| 파 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7170.pdf (204K) | ||
|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먼지로 인한 인근 버섯농장의 생산량 감소를 인정하고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판결 [2014가합537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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