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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재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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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1:30 | ||
| 조회수 : 243 | ||
| 송문수 wrote:
>민간 건축공사로 지하1층 지상4층공사로 설계자로 부터 설계도서를 받아 시공자로 시공케 하여 현재 1층스라브 공사중 인데 건축허가시 당 지자체의 조례상 15대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미확인과 건축사의 착오로인해 8대 의주차공간을 설계하여 현재 지하층을 일부 고쳐 재시공 해야하는데 이에따른 손해배상의 금액과 시간소요에 대한 법적인 피해 보상을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1. 건축사의 손해배상범위 발주자 및 시공자에 따른 손해의 유형에 따라 청구범위를 달리합니다. 2. 손해의 유형 발주자: 지체상금 부과(계약문서에 정해진 범위에 따라 설계자에게 청구) 시공자: 철거비용, 재시공비용, 연장비용(연장비용은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 다른 경우로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 (건축사 부담으로 지상주차장 설치등)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시공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연장비용)는 설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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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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