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감리용역에 따른 추가금액지급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6/16 14:33  
  조회수 : 2790  
     
  사건번호 : 제98111-0042호
품 목: 용역(감리용역)

청구금액: 213,615,840원
판 정 일: 1998. 9. 10.


◆ 판정요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J연구센터 신축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그외 입찰참가들에게 공지시킨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된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추가용역 시행시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직접 인건비만 지급한다” 에 동의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보증시공사인 P종합건설과 328일 연장하여 계약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감리용역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였으나 공사기간연장사유 발생으로 감리용역기간을 268일을 연장하였다. 신청인은 연장감리용역기간에 대해 당초 계약에 적용한 건설 기술 관리법에 준하여 산출된 용역대가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한 금 364,030,392원을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 감리용역 연장계약에 따른 268일분 계약금액의 증액은 위 서류에 의거하여 직접인건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였고, 추후 정부기관의 판정 등으로 계약조정사유 발생시에는 금액을 변경한다고 약정하였다. 이 중 기성감리대가 166일 직접인건비는 지급되었고, 잔액은 금 69,782,324원이 남았다.

2. 피신청인은 시공일괄도입제도인 Turn-Key입찰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같은 조건으로 신청인을 전면책임관리자로 선임하였다. 이 사건 건축물공사기간은 설계상계획공기로서 통상동절기 및 기타 불가항력의 일수 계상은 않은 등의 관련문건 검토한 결과, 계약공기대비 328일 지연사유가 신청인의 의무해태에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추가용역 시행시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직접인건비만 지불한다.”라는 특수조건은 통상계약공기의 5-10%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양해 범위이나, 신청인과의 당초 계약공기의 약 37%를 연장계약하면서 위 특수조건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신청인이 당초계약시 특수조건을 이의 없이 수용한 책임, 당초 시공자가 예정공정기간 내에 공사를 지체한 102일에 대해서는 감리업무수행지침에 제반의무와 피신청인에게서 위임받은 의무해태 책임을 50%를 인정하고, 기타 공사지연책임은 계약초기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로 책임이 없다. 감리용역추가금액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청구한 기성감리대가 청구금액 총계에서 연장 계약한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제경비, 기술비, 직접경비의 산출합계는 364,033,765원이고 이 금액을 연장기간 268일로 균등분할하면 금 1,358,335원이다. 당초 시공사 H건설이 예정공정기간 내에 공기지체일수에 따른 102 x 1,358,335원 x 50% = 69,275,085원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166일 기성추가청구금액 213,615,840원에서 금 69,275,085원을 공제한 금 144,340,755원만 인정한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4,340,7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중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4,340,755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5.부터 이 중재판정문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중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J연구센터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을 신청인과 계약체결하여, 감리용역업무 수행중 시공사의 부도로 1997. 12. 9~1998. 10. 31.(268일)까지 감리용역을 연장계약한 후, 1997. 12. 9~1998. 6. 30.(166일)까지의 감리대가 직접인건비 금 102,087,676원만 지급하고 있으나, 연장계약에 따른 감리용역비(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 기성추가금액 금 213,615,840원을 신청인에게 추가 지급하라.
중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서류의 각 기재와 답변서, 보완자료, 중재취지변경내용, 대리인들의 진술, 전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에 “J연구센터”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이라 한다)을 1995. 12. 7. 체결한 바 있다.

나) 위 감리용역계약은 피신청인이 사전에 신청인과 이외의 입찰참가자들에게 공히 공지시킨, “기술용역입찰유의서(제2조3항)”,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제4조의 1항)”에 명기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용역 시행시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직접인건비만 지급한다”에 동의하고 체결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당초 시공사인 H건설 공사기간인 착공일(1995. 12. 9.)로부 터 730일(약 24개월), 공사기간 중 당초시공사의 부도 등 공사기간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보증시공사인 P종합건설과 착공일로부터 1,058일인 당초계약공기보다 328일 (약 11개월) 연장하여 계약(1997. 6. 9.)하였으며, 그 연장사유는 동절기 물공사 중 단 2회 77일, 토공사중 경암돌출로 인한 연장 1회 40일, 당초 예정공정기간내 시공사 H건설의 공사지체기간 1회 102일, 당초 시공사의 부도(97. 4. 2.)로 인한 공사중단 1회 56일, 보증시공사 P종합건설 시공인수 준비기간 1회 53일 등 도합 328일이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감리용역업무를 1995. 12. 9.부터 1997. 12. 8.까지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였으나, 위 “다”항과 같은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여 감리용역기간을 1998. 10. 31.로 268일 연장계약 하였다.

마) 신청인이 청구하는 이 사건 연장감리용역기간 268일에 대하여 당초계약(1995. 12. 7.)에 적용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하여 산출된 감리용역 대가는 직접인건비 합계 금171,873,373원과 제경비 1식 금 191,654,378원, 기술료 1식 금 92,381,937원, 직접경비 금 73,994,077원, 합계 금364,030,392원으로 총계 금 535,903,765원(98. 6. 25. 신청인 제출 중재 1차 보완자료 5-4, 기성감리대가 청구금액 산출)이다.

바) 이 사건 감리용역변경연장계약에 따른 268일분 계약금액의 증액은 당초 “감리용역입찰유의서 제2조 3항” 및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4조의 1항”에 의거 직접인건비 금 171,870,000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1997. 12. 9. 체결하였고, “추후 정부기관의 판정이나 또는 소송으로 인한 판정 등으로 계약변경의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한다”를 약정하였다. 이중 기성 감리대가(1997. 12. 9~1998. 6. 30.) 166일분 직접인건비 금 102,087,676원은 지급되었고, 잔액은 금 69,782,324원이 남았다. 사) 신청인은 책임감리기술용역계약에 준하여, 중재시점인 현재는 물론 향후 1998. 10. 31. 계약종료기간까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공사기간 지연과 연장감리용역에 대하여

가) 피신청인은 “J연구센터” 건립목적과 과업범위, 공사기간 등 업무추진 에 필요한 자료를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건립규모(지하4층, 지상12층, 연건축면적 8,012.4평), 총공사비(275억2천만원), 공사기간(730일)을 수립, 전제하고 설계, 시공일괄도급제도인 Turn-Key입찰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같은 조건으로 신청인을 전면책임감리자로 선임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기간 730일(약 24개월)은 설계상 계획공기로서 통상 동절기 및 기타 불가항력적 공사불가 일수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 착공초기부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공기촉박의 지적이 있었고, 신청인은 공사기간에 대한 감리단의견서(96. 2.), 공사기간 검토의견서(96. 4.), 분기별 공정관리에 대한 감리단의 분석공문(96. 3, 6, 9, 12월 및 97. 3월)등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98. 7. 31. 신청인 중재2차 보완자료 증3~증8호)관련문건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계약공기 대비 328일(약 11개월) 지연사유가 전면책임감리자인 신청인이 “건설기술관리법의 감리업무수행지침” 의무를 해태한데 원인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 피신청인이 전제한 과업내용서 중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2조 3항”,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4조 1항”에 명기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용역 시행시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직접인건비만 지불한다”라는 특수조건은 통상 계약공기의 5~10%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조정 가능한 양해의 범위이나, 피신청인은 계약공기 730일(약 24개월)에서 1,058일(약 35개월)로 328일(약 11개월)인 당초계약공기의 약 45%를 보증시공사에 추가로 연장계약한 사실과, 신청인과는 268일(약 9개월) 연장된 당초계약공기의 약 37%를 연장계약하면서 위 특수조건의 이행을 주장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다만 신청인이 당초 계약시 특수조건을 이의 없이 수용한 책임과 당초시공사가 예정공정기간 내에 공사를 지체한 102일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전면책임감리자로서 공정부진 사유분석, 만회대책수립 등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업무수행지침에 규정된 제반의무와 피신청인에게서 위임받은 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50% 인정하고, 기타 공사지연의 책임은 계약초기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하겠다.

3. 감리용역 추가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기성감리대가 청구금액산출내역비교표(98. 6. 25. 중재 1차심문 보완자료 5-4항) 1997. 12. 9.~1998. 10. 31. 268일에 준한 청구금액 총계 금 535,903,765원에서 연장계약한 직접인건비 금 171,870,000원(97. 12. 9.)을 제외한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의 산출합계는 금 364,033,765원이고, 이 금액을 연장기간 268일로 균등분할하면 일일 금 1,358,335원이다.

당초 시공사 H건설이 예정공정기간내에 공기지체일수 102일×1,358,335원×50%=69,275,085원은 신청인의 귀책사유금으로 공제한다. 따라서 166일 기성추가청구금액 금 213,615,840원에서 금 69,275,085원을 공제한 금 144,340,755원만 인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감리용역비 268일에 대한 청구금액 총계 금 535,903,765원에서 연장계약 직접인건비 금 171,870,000원을 제외한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의 합계 금 364,033,765원이다. 중재신청기간 중 166일에 대한 기성추가청구금액 금 213,615,840원에서 귀책사유금 금 69,275,085원을 공제한 금 144,340,755원은 1998. 4. 15.부터 이 중재판정문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중재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중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from 211.241.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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